재테크뉴스 · 해설
복지 위기가구 19만 명 발굴…긴급 복지 지원 체계 가동
로다머니 편집팀 ·
요점
- 보건복지부가 이달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과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 등 총 19만 명의 위기 정보 대상자를 집중 조사한다.
- 10월 30일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연결하는 긴급 의뢰 체계도 가동될 예정이다.
경제적 유착과 고립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빅데이터 정보와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결합해 복지 혜택이 절실한 대상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금융·장애인·에너지 취약계층 19만 명 집중 조사
이번 조사 대상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중지자를 비롯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등 약 19만 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굴 물량까지 합치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 위기가구 조사는 한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2명 이상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해 읍·면·동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맞춤형 위기 포착
정부는 단전, 단수 등 4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스템을 통해 선별된 가구는 인공지능(AI)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의 현장 조사를 거쳐 실제 위기 상태를 확인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가구별 상황에 맞는 생계비 지원과 주거 및 의료 복지 서비스가 다각도로 제공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긴급 연계 체계 구축
오는 10월 30일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피해 상담을 진행할 때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초자치단체에 즉시 의뢰하는 긴급 상담 연계 체계가 가동된다. 한편, 본 제도는 생계 위기에 놓인 국민을 돕기 위한 복지 지원 체계 안내이며, 금융 상품이나 특정 기관 이용을 권유하는 목적이 아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는 제도가 한층 촘촘해졌다. 주위에 생계나 채무로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상담 창구를 통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 위기가구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된 대상자에게 인공지능(AI) 초기상담을 실시한 뒤,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이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결정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복지 지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
10월 3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상담을 받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자치단체로 즉시 연계되어 복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