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뉴스 · 해설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이전
로다머니 편집팀 ·
요점
- 정부가 수도권에 위치한 44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 9929명을 내년부터 세종시로 순차 이전한다.
- 금융위원회 등 27개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2027년 내 이전을 완료하며 외교부·국방부 등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동한다.
- 정부는 주거 및 교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국정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이 대상이며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임차청사 활용 27개 기관 2027년 내 조기 이전
정부는 청사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을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동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이 확정된다.
독립청사 신축 17개 기관 2031년까지 단계적 이전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경 이전을 완료한다. 대상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및 보안 업무 특성이 있는 기관들이다. 2027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에 착수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은 대통령 집무실 완공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 검토된다. 아울러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 중심의 행정 기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전 추진 일정 및 행정지원 대책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 및 예산 확보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 및 교통 지원방안을 수립하며, 민원 및 인허가 등 국민 행정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세종시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법정 절차와 청사 확보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련 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제 세종으로 이전하나?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6개 기관은 2027년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은 2027년 하반기에 이전을 추진해 2027년 내 완료할 예정이다.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은 왜 2031년에 이전하나?
수사, 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을 신축해야 하므로 2027년부터 청사 신축에 들어가 2031년경 이전을 진행한다.